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인터뷰와 정부 대책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가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채 구속이 됐다. 그런데 그 딸도 범행에 가담한 것이 밝혀졌다. 이 딸은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업체의 대표를 맡기도 했고,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지난 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후 유찰됐는데, 다음 달에 다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피해자는 800여명으로 늘었고 피해액수도 500억원대로 늘어났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한 포럼에 참여해 법질서를 흐리지 않는 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높은 지원을 펼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지원책은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트라우마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매물을 정부가 사들여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국민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할 때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  국민세금을 이용해 떠안으라는 얘기니 입법부 뿐만 헌법재판소의 동의도 필요한 문제라고 발언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의 인터뷰에 이어 오늘은 익명의 피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본다. 

 

 

피해 규모 정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중 한 명인 27세 취업준비생이다.  전세 1억 1천만원에 들어왔고 거기서 대출은 9천 9백만원 정도다. 그런데 근저당일 기준으로 2018년도인데, 2018년도 1억 이상은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다. 그래서 아무래도 1억 1천만원을 고스란히 잃을 것같다.

 

전세 계약 과정은?

전세로 들어갈 때 부동산에서 서류를 떼봤는데, 신고가가 높으니까 아마 근저당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재산상의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기들이 공제증서랑 이행보증서를 써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집주인과 집주인 아버지에 대한 재력이 대단하다며, 절대 경매 넘어갈 일 없는 물건이다, 우리는 그런 걱정할만한 물건을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 부동산중개사도 같은 패거리였고 구속중인 걸로 알고 있다.

 

사기 피해 상황 인지 과정 

작년 7월 쯤에 집주인이 문자를 하나 보냈다. 정권 교체로 인해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리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혹시나 매매를 하거나 안심전세로 전환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거기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이미 퇴거를 요청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남씨 딸이라는 분이 알겠다고 해놓고는 12월까지 아무 연락이 안됐다. 그러다가 12월에 갑자기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 입주민들 모두 모시고 1층에 있는 부동산에 다 모여서 얘기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카카오로 대출받았다. 1억까지는 가능하다고 카카오 전세대출에 나와 있어서 신청해서 받았다. 지금 이자는 한 달에 40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 그래서 관리비까지 다 합하면 한 달에 60만원 가까이 나간다. 집은 아직 경매로 넘어가진 않았는데 전부터 집주인이 계속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입주민 중의 몇 분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다.

 

은행담당자랑 미팅을 한 상태인데, 매매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얼마를 빼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저는 안가봐서 자세히는 모른다. 같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으나 나아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 딸이라고 하는 집주인은 12월달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본 이후로는 한번도 본 적은 없는데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태다. 그때도 안심전세로 바꾸거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겠냐라는 자리였다.

 

원래 제가 직장에 다녔을 때 번 돈으로 한 달에 60만원을 충당하다가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다. 부모님도 전세 사기 사실을 알고 계시다. 부모님께서는 그냥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미 잃은 돈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어서 안 뵌지도 좀 됐다. .

 

정부가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나?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다. 정부에서 현행법으로 안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기꾼 집단들에게 재산이나 부동산을 환수해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었으면 하는 바램 밖에 없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정부가 공공매입 문제가 된 집을 사들이는 건 안된다 딱 잘라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매 유예를 지시했는데 최장 6개월이라고 한다.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원희룡 장관이 소송비는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이제는 힘들것 같다. 재산모으기도 힘들고 , 이 빚을 언제까지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너무 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대출을 해준 쪽에서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까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는가? 맞다. 만약에 보증금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되면 은행이 또 나서지 않겠나? (한숨) 저는 그쪽에대해서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잘 모른다.

 

집주인 남모씨 딸은 12월에 만났을 때 남씨 딸이냐고 추궁했나?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딸은 맞는데 아버지랑은 사이가 안좋다 남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나중에 입주민들 모르게 후순위 근저당으로 30억 대출을 받은 것을 그 때 알았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시켜서 한거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더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그 사기꾼 집단에게 얽매여 사는 게 저한테 손해라고 생각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취업준비하느라 이력서도 많이 내고 있는데, 2, 3월만해도 일상생활이 안 정도로 힘들었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 세번째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