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통과반대1 간호법 통과 반대 의사협회 의견 4월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며 반대하고 있다. 4월 5일에 방송된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본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우선 간호법이 코로나19 상황 중, 간호사들만이 고생을 많이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 직업군의 권위를 침탈하면서 간호사의 처우만을 고려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1조에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리고 통과가 확실해지자, 3월 20일에는 '부모 돌봄'이라는 사업에도 진출하겠다며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의 입.. 2023.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