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광여고박주원학폭재판결과1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청구문제 은광여고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된 것은 물론이고 상대측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내야할 처지에 몰린 상태다. 실제로 소송 상대방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교육청이 천삼백만원의 소송비용을 이미 청구한 바 있다고 한다.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소송비용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열어서 포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은 서울시 교육청 하나가 아니라, 모두 합하면 34명이라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두 유족에게 소송비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지, 권경애 변호사는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알아본다. 권경애 변호사에게 준 수임료와 재판 결과 유족인 .. 2023. 4. 7. 이전 1 다음
